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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 쏟아진 질타…"땅장사·집장사 몰두하고 쇄신 노력 부족"

중앙일보입력 2022.10.07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땅 투기 사태에 따른 강도 높은 혁신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관예우, 일감 몰아주기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 집단 부동산 투기가 폭로되고 난 뒤 4월에 장충모, 서창원, 한병홍, 권혁례 상임이사를 의원면직했는데 이들이 사내 대학교수로 갔다"며 "5~7개월 후에 연봉 9000만원 짜리 LH 대학교수로 보낸 것은 혁신을 명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서 의원은 또 "업계에 엘피아(LH+마피아)라는 얘기가 있다"며 "3급 이상 퇴직자 604명 중 304명이 계약 업체에 재취업했다는데 LH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도 "LH가 운영 중인 토지주택대학 교원 현황을 보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전임교수 11명과 임원 출신의 비전임 교수 6명은 1주일에 강의 2~6시간 하면서 매우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정관 LH 사장직무대행(부사장)은 "문제점을 인식해 제도를 개선하고, 더 이상 임원들이 사내 대학에 교수로 못 가도록 해놨다"고 말했다.

LH 퇴직자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LH의 토지보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최근 10년간 총 54개 사업 중 46개 사업이 내부직원평가점수로 선정사가 뒤바뀌었다"며 LH 출신이 있는 감정평가법인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이정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직무대행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선정된 법인들은 객관적인 지표 평가(계량 지표)에서는 선정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부직원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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