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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집값 단기간에 너무 올라,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 필요"

중앙일보입력 2022.10.0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가격이 너무 높아 상당 기간 하향 안정세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는 경착륙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서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원 장관의 판단이 혼란스럽다"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다주택자 세금 완화,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은 부동산시장이 침체했을 때 부양하는 정책 아니냐"며 "정부는 주택가격이 내려가야 한다면서도 오히려 부양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부양정책이 아니라 지나친 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지나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는 과정"이라며 "재건축 규제 완화는 집값에 작용하는 복합적 요인 중 공급을 정상화하는 차원이고, 세제 완화는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원 장관은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 대해 "거래량이 예년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매도 호가 수준이나 매수자의 관망세 등을 고려했을 때 아직 안정까지는 못 갔다고 생각한다"며 "전반적인 금리 상승 그리고 대출 규제,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을 움직이는 경제 법칙에 대해서 힘으로 억누를 수 있다고 지나치게 자만하는 것은 결국 시장에 보복을 당하기 쉽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장관을 비롯한 출석자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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